세월호 특별법 TF는 23일 오전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관련 협상을 벌이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인 조사위 수사권 부여 문제는 여전히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고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수사권 부여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을 둬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조사위 구성과 의결 정족수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새누리당은 여야 추천권을 배제한 채 3부 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 측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여야 각기 5명씩 추천하는 방식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의결 정족수의 경우 여당은 조사위의 2/3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자는 주장이지만 야당은 과반 찬성시 의결하는 방안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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