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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TF 협상···수사권 부여·조사위 구성 등 난항 여전

세월호 TF 협상···수사권 부여·조사위 구성 등 난항 여전

등록 2014.07.23 10:40

이창희

  기자

여야 지도부로부터 협상 권한을 위임 받은 국회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가 다시금 논의에 착수했지만 교착 상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세월호 특별법 TF는 23일 오전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관련 협상을 벌이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인 조사위 수사권 부여 문제는 여전히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고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수사권 부여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을 둬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조사위 구성과 의결 정족수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새누리당은 여야 추천권을 배제한 채 3부 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 측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여야 각기 5명씩 추천하는 방식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의결 정족수의 경우 여당은 조사위의 2/3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자는 주장이지만 야당은 과반 찬성시 의결하는 방안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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