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 사기대출, 특수목적법인(SPC)로 불똥

저축은행 PF 이후 또다시 SPC 문제 부각
SPC 모기업 재무상태 영향없이 대출 가능
금융당국, SPC 동일 여신한도 집중 점검

최근 KT ENS 사기대출과 관련해 특수목적법인(SPC)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SPC가 자체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점에서 이미 불똥이 옮겨붙었다는 지적이다.

과거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건 이후 대규모 부실 PF가 드러난 사례를 점쳐볼 때 KT ENS 사기대출 사건은 기존 SPC 대출도 큰 영향을 끼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T ENS 대출은 엔에스(NS)쏘울에프엔에스가 세운 중앙스타·은하수제1차·은하수제2차 등 3개의 SPC였다. SPC는 농협, 국민, 하나은행으로부터 총 33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2010년 설립된 NS쏘올은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했다. SPC인 세븐스타를 설립한 중앙티앤씨는 자본총액이 24억원도 채 되지 않았다.

이번에 조사에서 드러나 KT ENS 협력업체 6곳은 설립한 SPC는 9개다. 하나, 농협, 국민은행 등 3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SPC는 5곳, 저축은행 거래한 SPC는 4곳이다.

기업들이 여러 금융사에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것은 SPC가 통하면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SPC는 상법상 자본금 5000만원이면 만들 수 있다. 또 법인 설립자가 원할 때만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어 사실상 금융당국의 간섭에서 자유롭다.

무엇보다 SPC 대출에는 모기업 재무상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번 사기사건처럼 매출채권을 모두 양도했기 때문에 협력업체 재무상황을 고려되지 않았다. SPC대출은 사업주체와 목적이 있는 SPC의 경우 신평사를 통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 대출이 비교적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 이번 사건처럼 매출채권을 허위로 조작해 이자납입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추가대출도 어렵지 않다는 것이 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은행 한 관계자는 “구조화여신은 감리가 사실상 힘들고 신평사의 평가가 중요하다”며 “대출 이후에도 이자 등 대출 상환이 잘 되고 있으며 감리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SPC가 사실상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동일 여신한도’ 등 SPC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SPC가 과거 저축은행 PF 사건 때도 등장해 물의를 일으킨 만큼 부동산 SPC에 대해서도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SPC가 매번 금융범죄에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문제점을 뜯어볼 예정이다”며 “특히 현재 일부 SPC도 이번 사기대출과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