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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우선순위·낭비방지”···朴대통령, 예산 3원칙 밝혀

“국민동의·우선순위·낭비방지”···朴대통령, 예산 3원칙 밝혀

등록 2013.08.20 13:41

이창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중에 발표될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3가지 원칙을 천명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9월 중 발표될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은 새 정부가 국민 앞에 내놓는 첫번째 예산안”이라며 “국민으로 하여금 ‘내가 낸 돈이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밝힌 3원칙은 국민의 동의와 우선순위 결정, 낭비 방지로 요약된다. 재정 당국이 아니라 국민 시각에서의 예산안 검토와 진단, 재원은 한정돼 있고 쓸 곳은 많은 현실에서 국민에 약속한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 알뜰하게 짜는 것, 꼼꼼한 사전 체크를 통한 낭비의 방지 등이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 “매년 관행적으로 반영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근본적으로 구조조정하는 작업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 결과 3년 동안 확인된 복지 누수액만도 6600억 원”이라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꼼꼼하게 짚어서 집행과정에서 낭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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