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질타에 김용범 기재차관 “손실보상 법제화 검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 손실 보상대책과 관련해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세균 총리가 지시한 대로 국회에서 논의할 준비를 우리가 충실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정 총리가 상반기 중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김 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어렵다”고 말해 기재부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정 총리는 저녁 연합뉴스TV에 출연한 자리에서 “개혁 저항 세력”이란 표현을 동원해 기재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차관은 “저희가 반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례를 1차로 조사한 내용을 소개한 것인데 그렇게 (반대하는 것으로) 비쳤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