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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아동 대책 빨랐어도 참극 막았을 것···법개정 추진”

김태년 “아동 대책 빨랐어도 참극 막았을 것···법개정 추진”

등록 2021.01.05 10:46

임대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에 앞서 입법이 늦었던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5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인이양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위기 아동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해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제적으로 아동을 분리 보호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반년 빨랐어도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있다”면서 “지난해부터 지침이 바뀌며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 분리할 수 있게 됐다. 그것도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3번의 신고,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3번의 기회는 소극 대응으로 사라졌다”며 “아동보호 시스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미 마련한 아동학대 방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양 아동 사건 등 각각 아동학대 사례를 면밀히 살펴서 다양한 대책으로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민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 소극적 대응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접수됐다”며 “이미 6개월 전에 출범됐어야 했다. 하루 빨리 출범하도록 야당과 만나서 신속히 일정 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 그는 “아직까지 중립성 의문이 남아있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확인하시길 바란다”며 “시간끌기와 꼼수로 역사 수레바퀴를 막을 수 없다. 청렴한 사회가 실현되길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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