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文에 이명박·박근혜 사면 건의할 것”···여야 환영·비판 공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올해 중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의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여당은 물론 야당 일부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1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소통과 통합을 위한 정국 구상의 일환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가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공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표는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해”라며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적절한 시기에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라 사면이 진행되려면 대법원에서 형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뇌물과 횡령 관련 혐의로 징역 17년의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형은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14일 재상고심 선고가 있는 만큼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형이 확정될 여지가 있다.

이 대표의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와 관련해 극우 보수정당인 우리공화당은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 정치권은 물론 제1야당이자 두 전직 대통령의 옛 소속 정당이던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오는 4월 재보궐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라면 중단돼야 한다”며 “사면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표의 사면 건의 언급에 대해 청와대는 “건의가 들어와야 사면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