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분측정 부적절·약속이행 강제방안·경비행기 항공산업 걸림돌 등6만여 주민, 영산강4지구 3-1공구의 초대형 태양광발전사업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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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4지구 일부 공구에 들어선 태양광 시설
영산강 4지구 3-1공구 간척지는 국가사업으로 영암방조제가 1996년 11월에 준공되어 삼호읍에서 해남화원까지 4.3km에 이르는 바다를 막아 만든 간척지 일부 지역으로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우량농지다.
하지만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라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확대방안으로 농지법 개정 염해간척지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약 3조원을 투입해 약 16.5㎢(5백만 평)의 면적에 2GW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그 동안 200여 명의 토지 소유자 및 경작자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50여명 65만평 면적의 토지 임대차 계약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
게다가 사업시행자는 영암 그린뉴딜 시티 조성이라는 미명하에 과도한 수익 보장(임차료)과 영암 스마트팜 센터 건립 등 9개 지역 지원 예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사업시행자에게 약속이행을 강제할 방안이 없어 영산강 간척지 3-1공구가 사라질 가능성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군과 의회, 기관․사회단체, 주민 등은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면서,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으로 철새도래지인 영암호의 환경 파괴, 간척지의 용도 전환에 따른 경작자와 임대 소작농 피해는 물론 우량 간척농지(1,650ha) 잠식으로 쌀과 조사료 생산 감소로 이어져 식량안보 위협과 축산업 사육기반 붕괴는 불을 보듯 뻔 하다면서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사업 부지가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예정인 영산강 4지구 3-1공구 간척지에 포함돼 있어 미래성장 동력인 경비행기 항공산업 추진에도 큰 걸림돌이다.
그동안 미암면과 삼호읍 주민 중심으로 지난달 초 태양광발전사업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대서명운동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 할 계획이며, 군 의회도 이달 9일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 반대와 관련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의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에 따르면 염해 간척농지 내 태양광시설 일시사용 허가는 사업구역 내 농지면적 중 100분의 90 이상이 30~60cm 깊이에서 채취한 필지별 토양 염도가 5.5(dS/m)이상이 돼야 가능하다.
하지만 농민들은 영산강 4지구 3-1공구 간척지는 일반 논과 달리 벼의 뿌리 깊이가 30cm 이하로 염해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염분 측정방식 부적 성으로 인해 전국 최고의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있는 영암의 우량농지가 염해지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초대형 태양광발전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군 기간산업인 농업의 근간이 무너지고 지역 농업기반에 심대한 타격을 안겨주는 동시에 주민 간 갈등 조장으로 지역 공동체에 심각한 분열이 야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군민들은 “대상부지는 대규모 집단농지와 풍부한 농업용수 확보 등 전국 최고의 우량농지로, 식량안보의 튼튼한 버팀목으로서 보전되어야 할 간척지” 라며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앞으로 의회를 비롯한 기관,사회단체 등 6만 군민과 함께 태양광발전단지 사업이 철회될 때까지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 민·관 협의체 및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온힘을 다해 저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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