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회장 “낡은 제도 혁신해 기업 신진대사 올려야”

2021년 신년사···정치와 경제 이슈 구분해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0일 내놓은 2021년 신년사에서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적 후유증을 고려해야 한다”며 “낡은 법과 제도를 혁신해 기업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릴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회장은 “작년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 위기로 인해 회원사 여러분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컸던 한 해였다”며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의 피해가 커 매우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새해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코로나 19 경제적 후유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해에는 보궐 선거를 포함해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정치 일정들이 많은데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명히 구분해서 새해는 물론 2022년 이후에도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엇보다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디지털·바이오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주요국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이들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우리도 미래로 나아가는 ‘모든 기회의 창’을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낡은 법·제도를 먼저 혁신해 기업·산업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년 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점검해 특례기간 만료 등 기업들의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스타트업들의 혁신 노력이 더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가 촉발한 비대면·온라인 트렌드를 산업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디지털 가속화가 가져오는 양극화와 인적자원의 미스매치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박 회장은 “경제·사회가 성숙하려면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는 방식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선진적인 방식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도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보다는 자율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해주시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