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정책 투명성과 책임성 높인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주요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구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면서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시작했다.

현재 26건의 사업을 심의·의결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알고 싶은 정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이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정책 추진상황과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다.

신청방법은 구 홈페이지 ‘열린정보-정보공개-정책실명제’ 메뉴에 게시된 신청양식을 작성해 이메일, 우편,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주요 구정 현안 사항, 10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 사업, 5천만원 이상 연구 용역,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등이다.

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항 등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신청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구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책임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