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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장 증인 채택 안한 정무위 국감···사모펀드·채용비리 집중 추궁

지주회장 증인 채택 안한 정무위 국감···사모펀드·채용비리 집중 추궁

등록 2020.10.06 07:55

주현철

  기자

10월 12일 금융위·13일 금감원 대상 국감증인에 금융지주 회장·은행장 모두 제외코로나에 대면접촉 최소화···실무 선에서 출석일각에선 사모펀드 증인 부실 지적···은행권에서 1명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명단에 국내 금융지주 회장(CEO)들이 전부 제외되면서 국감 풍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국정감사에서 CEO를 불러 알맹이 없는 질문이나 호통 질의가 반복되면서 ‘맹탕국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계획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며 증인 19명과 참고인 12명을 확정했다. 이중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등 주요 인물들은 모두 배제됐다.

일각에서는 올해 국감증인에 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해 금융권 CEO들이 줄소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모펀드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외에도 채용비리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다. 게다가 이번 국감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증인들의 출석거부가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책임을 집중 추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무위원회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모아야 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금융사 CEO를 증인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정무위 일부 의원들이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줄소환이 예상됐으나 막판 부행장급으로 낮춰 부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사모펀드 사태와 지주사 회장들의 이른바 ‘셀프연임’ 등을 놓고 지주사 회장과 시중은행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검토 중이었지만 결국 증인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를 감안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책국감 위주로 진행하겠다는 정무위의 의지가 반영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과거 국정감사때마다 증인신청 사유의 경중을 떠나 금융사 CEO를 국감장에 불러 세우는 행태가 만연했다. 때문에 이를 지켜보는 이들로부터 ‘호통 국감’이라는 지적과 금융권의 불만이 이어졌다.

아울러 금융권에서는 올해 금융사 CEO들이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지원과 리스크 관리 등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대내외적인 이미지나 경영 전반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관측도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사들이 대체로 예측 불가능한,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국감 증인 명단에 CEO의 이름이 제외되면서 다소 안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감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민간기업 증인 소환을 자제하고 정책위주 국감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뉴딜펀드의 실효성, 금융권 채용비리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올해의 경우 DLF에 이어 라임, 옵티머스 등 유례없는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진 터라 해당 사모펀드의 주요 판매처인 은행권 수장들이 모두 증인에서 제외된 것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정무위가 올해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채택한 증인들은 주로 증권사 경영진들이었다. 은행권에서는 유일하게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과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 등 부행장 2명의 이름만이 올랐다. 실제로 증인으로 나서는 강 부행장은 이번 국감에서 사모펀드가 아닌 우리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불필요한 증인 소환을 최소화한 것 같다”며 “사모펀드 문제와 관련해선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 조치됐고 판매사 자체 보상안과 금감원 분쟁조정도 진행 중인 만큼 ‘망신주기 국감’은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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