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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차관 “신규주택 공급계획 신속 추진해야”

김용범 기재차관 “신규주택 공급계획 신속 추진해야”

등록 2020.09.20 19:43

이지숙

  기자

김용범 기재차관 “신규주택 공급계획 신속 추진해야” 기사의 사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부작용 없이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을 동시에 안정화시킬 가장 확실한 대책은 신규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시장: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고차방정식’이란 글을 게재하고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올바른 길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차관은 “부동산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매매시장의 상승폭이 줄어든 가운데 법인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나는 등 시장안정 시그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데, 매매시장의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이슈를 가져왔고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며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주택 수요자는 매매와 전세 사이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 수요는 매매에서 전세로 이동한다. ‘영끌’해 집을 구입하는 대신, 보다 ‘살고 싶은’ 곳으로 옮기기 위한 전세대출이 증가한다”며 “반면, 세금절감을 위해 집주인들이 실입주를 선택하게 되면 선호지역의 전세매물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단기적으로 전세시장의 초과수요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지만, 해답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고도 말했다.

현재 전세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전세시장의 상황은 눈에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다. 줄어든 전세매물 이면에는 새로 시행된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안정적으로 전세계약을 갱신한 세입자들이 있다”며 “안타깝게도 이들의 편익은 전세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신규계약만으로 작성되는 기존 전세통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전체 전세시장 상황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상충관계지만, 장기적으로는 동행관계라는 특성을 보인다. 즉, 장기적으로 전세가는 매매가의 일정비율로 회귀하려는 속성이 있다”며 “부작용 없이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을 동시에 안정화시킬 가장 확실한 대책은 신규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된 공급계획을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매매시장 안정을 통한 전세시장 안정이라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수시로 점검하며 집행에 속도를 내려 노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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