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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뉴딜펀드 지원 과도하지 않아···시장원리 맞춰 설계”

기재차관 “뉴딜펀드 지원 과도하지 않아···시장원리 맞춰 설계”

등록 2020.09.08 15:23

주혜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제공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뉴딜 분야 투자의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뉴딜펀드에 대한 지원은 과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8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1차 회의에서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세금으로 과도하게 손실을 보전하고, 투자처를 정부가 지정한다는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뉴딜 사업은 국민 경제적으로 긍정적 외부효과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크고 사업 기간이 길다는 특성상 투자가 사회 적정 수준까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정 수준 위험을 부담하거나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은 정부의 필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형 뉴딜펀드는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 위험과 수익이 비례하는 위험-수익 비례원칙 등 시장원리에 맞춰 설계됐다”면서 “구체적인 투자 대상 선정과 투자 방법 등은 뉴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성장금융 및 민간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며, 정부는 간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한국판 뉴딜 자문단을 위촉하고 김용범 1차관 주재로 그린뉴딜 분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판 뉴딜 자문단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및 안전망 강화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그린뉴딜 분과에는 기후변화·에너지·미래차·녹색기술 등에 대한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자문위원 18명이 위촉돼 국내외 그린뉴딜 추진 동향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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