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는데 정부는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김 차관은 “2분기 GDP 성장률(-3.3%)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반등 속도 지연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6월 초에 발표한 (올해 성장률) 목표(0.1%)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당시에도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면서 올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사실상 시인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2%에서 -1.3%로 1.1%포인트(p) 내렸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를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지표 악화는 절정기였던 2~3월보다는 덜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김 차관은 기재부가 분석 중인 일일 속보지표를 토대로 지하철이나 철도 같은 이동지표, 놀이공원 등 대외활동 지표, 대면서비스 소비 등 측면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후 내수 지표의 둔화를 의미한다.
김 차관은 “다행인 점은 1차 확산기였던 2월 넷째주나 3월 첫째주 등과 비교하면 아직은 위축세가 제한적”이라면서 “음식·숙박업 소비 감소 폭은 2~3월의 1/2이나 1/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3단계 거리두기 격상에 대해선 일단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김 차관은 “1차 확산기였던 3월에 중국이나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봉쇄 방식으로 대응했는데 3단계 거리두기는 결국 봉쇄에 준하는 내용”이라면서 돌이켜보면 이런 봉쇄조치가 과도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기사를 인용했다.
김 차관은 K-방역과 같이 접촉자 추적 방식을 제대로 하면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미국 의학협회저널의 연구결과도 설명했다.
김 차관은 “결국 방역 성공이 경제 회복의 대전제기 때문에 방역에 최우선으로 역점을 둬야 한다”면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방역 인프라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확진자 급증을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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