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 최대 위기, 방역 방해자 법적 대응”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문 대통령, 서울시 방역 현황 청취현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재확산과 관련해 서울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 넘었는데, 이 300명이 900명이 되고 1000명이 넘고 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실제로 이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0여명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19 전국 재확산에 경고등이 켜졌고 이에 문 대통령이 직접 현장 방문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정말 걱정이 돼 왔다. 걱정이 매우 크다”며 “그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절반이 있고 인구 밀도도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울로부터 지방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매일매일 이동하는 인구도 매우 많다.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K-방역 성공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신속 진단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신속하게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부의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 조치들을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갖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주시기 바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입 통제가 필요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돼야 하는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행정조사가 필요한 곳은 신속하게 행정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의 지원을 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경찰과 중앙정부도 서울시의 요청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만약에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법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 단호하게 법적대응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엄중한 시기에 서울시장의 부재가 주는 공백이 크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의지하며 그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는 “지금 시장 권한대행이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100% 발휘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의 방역을 사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