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넘치는 유동성, 주식개미 투자의욕 살려야”

“부동산 말고 생산적 투자로”

“한국판 뉴딜, 매력적 투자처 확신”

수보회의에서 발언중인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사상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하며 “우리나라도 시중의 유동성이 이미 3천조 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면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은 그것을 지금 시기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고 기업 투자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지역 감염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명, 20명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생활방역이 정착되고 있는 지금이 투자 활력을 높이는 적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단일 국가 프로젝트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면서도 “국가 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금융과 기업이 함께하고 국민이 참여할 때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한국판 뉴딜이 금융과 민간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리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 투자를 멈추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과 함께 기업의 국내 복귀와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올해 정부가 당초 계획한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고, 추가적인 투자처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우리의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 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코로나로 경제의 여건이 매우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우리 주식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큰 힘이 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우리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있다”며 “코로나로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종합적인 정책적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수보회의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