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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볼멘소리 “왜 빅테크만 편애하나”

[NW리포트|빅테크의 금융권 습격]금융권의 볼멘소리 “왜 빅테크만 편애하나”

등록 2020.06.19 09:02

정백현

  기자

기존 금융회사, 고강도 규제 환경 속에서 신음안팎 반발에도 ‘혁신’ 이름으로 일부 사업 허용빅테크 기업, 금융회사보다 유연한 규제 받아금융권 “당국 뜻 이해하지만 형평성은 지켜야”

혁신적 IT 기술과 탄탄한 경험을 기반으로 파격적 상품 구성을 앞세운 이른바 ‘빅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과 상대해야 할 기존의 전통 금융회사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빅테크 기업도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비슷한 상품을 운영하는 만큼 금융권 내에서는 금융회사에 버금갈 만한 규제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금융회사들의 일관된 볼멘소리다.

특히나 금융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유리한 규제 환경에 대해 “IT와 금융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해명하면서 금융회사들의 속앓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초대형 포털 기업의 간편 결제 자회사들이 금융회사들과 협업해 여러 금융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에 기존 금융회사들도 그룹 자회사 상품들을 연계하거나 이웃 업권 회사들과 손을 잡고 파격적 고금리 상품으로 대응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권 공세는 갈수록 본격화되고 있지만 금융회사들은 “왜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어야 하느냐”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움직임은 늘 있어왔던 일이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우려했던 편향적 규제 완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금융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 정책 이행의 일환으로 비금융기관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마련했고 외환 송금이나 환전 등의 서비스를 비금융기관, 특히 핀테크 기업이 적극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금융권의 가장 큰 불만사항은 상시적 규제의 테두리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유연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빅테크 기업들이 은행 고유 업무인 여·수신업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적용되는 규제의 범위는 매우 완화적이다. 매우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적용되는 금융회사들과 달리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문턱은 낮다.

전통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회사 대주주가 공정거래법이나 조세 관련 법령을 어겼을 경우 사업 인가 자체가 안 나오거나 인가를 받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된다.

그나마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전력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고쳐졌지만 기존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력한 규제의 올가미가 작용하고 있다.

한 은행의 관계자는 “여·수신업무만 할 수 없고 각종 결제나 이체 업무도 다 한다면 빅테크 기업도 은행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면서 “그러면서도 정작 받는 규제 수위가 똑같지 못하다면 정책상의 형평성이 훼손된 것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금융회사 관계자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괜히 말 한 마디 잘못 했다가 당국과 각을 세우는 이미지로 보일까봐 납작 엎드리고 있다”면서 “신산업 발전도 중요하지만 객관성을 지켜야 할 당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규제를 조정·운영해야 할 금융당국의 표정은 의외로 무덤덤하다. “규제를 손보겠다”는 반응보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불만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금융회사들이 융합형 금융회사들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규제의 불평등에 대해 억울하다고 호소할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규제적 편의를 봐준 것은 정부 시책 차원에서 IT와 금융의 융합을 대대적으로 진흥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규제적 편의는 그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봐달라”고 해명한 바 있다.

관건은 앞으로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이다. 점진적으로 빅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의 규제 차이를 좁혀보겠다고 나섰고 마이데이터 사업 등 앞으로 벌어질 여러 사업에 대해서도 지켜보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다만 현재의 행보대로 금융회사에만 강경한 규제의 칼날을 적용한다면 금융회사들의 반발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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