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편 외면하는 무분별한 LH개발방식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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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역 환승주차장에 마련된 임시 현장집무실. 사진=고양시
이어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마련된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시에 기부채납 없이 유상으로 매각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폐쇄,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하는 LH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현장집무실에서 이 시장은 시 간부공무원들과 LH개발이익 환수 및 환승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의 무상귀속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삼송지구 환승주차장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8,926㎡ 면적으로 조성된 후 2014년 6월 무료 개방됐으나 LH는 2018년 6월 해당 부지 유상공급계획에 따라 주차장을 폐쇄조치하고 유상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LH는 고양시에서 삼송, 원흥, 향동, 지축, 장항 지구 등 5개 공공택지지구와 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총 6개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시설(주민센터, 주차장, 도서관 등),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은 관련법에 의거해 지자체가 매입·설치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급증하는 행정·복지수요를 지자체 재원으로만 부담토록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내 LH공사 6개 개발지구 중 공급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장항·덕은지구를 제외한 도시기반시설 43개소의 토지매입비만 약 4,4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고양시 2020년도 가용예산(일반회계) 약 2조1천억 원의 21.1%에 이른다. 또한 정부정책의 주거용 시설에 급급해 기반시설·자족기능이 열악한 상황을 만들어 내 지역주민과의 갈등마저 부추겨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사원도 지적하면서 국토부에 택지개발로 인한 각종 공공시설은 지자체에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토록 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을 제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LH 또한 택지개발사업 시 지자체 의견을 사전에 최대한 수렴·수용함으로써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난개발이 없도록 하라고 감사처분 지시했다.
시는 최근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택지와 관련, 택지개발구역 및 공공주택지구와 달리 도시개발구역 내 택지는 최고가 경쟁 입찰방식으로 택지가 공급돼 건설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택지공급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수익은 LH 측이 챙기고 고분양가로 인한 폐해는 입주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A4블록 및 A7블록은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주변 택지보다 많게는 평당 천만 원 이상 높은 가격에 택지가 낙찰돼 공공주택임에도 평당 약 750만원에서 800만원 높게 분양됐다.
이에 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위해 선의의 입주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고분양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및 LH에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택지도 감정평가액에 따른 추첨 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하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개발사업에 편입된 기존 공공부지를 지자체에 손실보상처리하고 지자체에 조성원가에 매각하면서도 덕은지구의 공공택지는 최고가 입찰로 공급하는 LH의 행태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공공개발의 당초 취지를 무시한 채 땅장사를 하겠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구 내 공공·문화·복지시설 등의 설치가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분양 후에는 필요하면 지자체가 매입해 설치하라는 ‘나몰라라’식의 개발방식은 LH측의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태”라며 비판했다.
이 시장은 “삼송지구 현장집무실에서 삼송역 환승주차장 즉시개방 및 관내 개발사업의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LH개발이익 환수 대책을 마련하고 LH와 적극 협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LH가 지속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할 때는 3기 신도시 및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 시 차원의 협조가 없을 것임을 강력 표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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