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인가구, 정부 지원 100만원보다 47~187만원 더 받는다 外

사진=경기도

지난 4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민 혼란을 막기 위한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에 나섰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4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약 한 달여 먼저 시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경기도 지역경제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도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먼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민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적게 받는다는 일부 오해에 대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을, 정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가구원이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다른 시도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40만원 규모인 반면, 경기도내 1인 가구는 경기도와 시군, 정부지원금까지 모두 합산해 49만~84만원을 수령하는 구조다. 4인 가구로 따지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100만원 규모지만 경기도내 4인가구의 실 수령액은 147~287만원이 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원 등 25개 시군은 ▲1인 가구 34만 8000원 ▲2인 가구 52만 3000원 ▲3인 가구 69만 7000원 ▲4인 이상 가구 87만 1000원이다. 나머지 성남 등 6개 시는 자체 재원을 추가 부담해 ▲1인 가구 37만 4000원 ~ 40만원 ▲2인 가구 56만 1000원 ~ 60만원 ▲3인 가구 74만 8000원 ~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93만 5000원 ~ 10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경기도 설명에 따르면 경기도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은 550만가구로 전국 2171만 가구의 25.3%에 해당한다.

지급방식은 ▲현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화폐(지류·모바일·카드)으로 나뉜다. 현금 지급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가 대상이다. 별도 신청 없이 지난 4일부터 계좌로 직접 지급됐다.

나머지 가구는 11일부터 별도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모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에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자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자는 오는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이 자동 충전된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신청자는 18일부터 온라인의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군 금고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화요일은 2와 7인 경우이며 대상자 조회와 온라인 신청은 토?일요일은 모두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오는 18일부터 거주지 지자체에 전화로 상담하면 된다.

경기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주민등록이 아닌 건강보험 기준으로 가구를 구분하다 보니 변수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가 운영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사용처는 이용할 수 없다.

기부를 원할 경우는 신청시 일부 또는 전액 기부가 가능하며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한다. 기부금액은 전액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경기도는 신속하고 공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3개팀 13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전담팀(T/F)을 지난 1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정부,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업무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9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접수 받았으며 오는 7월말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농협을 통해 선불카드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지난 4일 0시 기준 1,065만 명 가량(전체 도민의 80.3%)이 신청을 완료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도민에게 지방세 43억 지원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43억 원의 지방세 지원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물론,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업 종사자 등 직·간접적인 피해자다.

도는 각 시군을 통해 지방세 지원을 원하는 이들의 신청을 받거나 시군 직권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난 2월 5일부터 4월 28일까지 43억 원의 지방세를 지원했다.

유형별로는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 연장 36억 원(141건), 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분할고지 2억 원(8건)과 징수유예 5억 원(24건), 체납액 징수유예 3,300만 원(7건)이다.

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으로 지방세 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납세지 관할 시군 세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대표적인 지원 사유로는 영화 제작 및 공연사업 법인의 공연 예약 취소 등에 따른 매출감소, 중국으로 납품하는 법인의 중국 수출 지연으로 인한 경영위기, 관광버스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관광산업 침체로 인한 재정손실 등이 있었다”며 “행정적·재정적인 지원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