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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호기심에 n번방 들어온 사람에겐 판단 다를 수 있다”

황교안 “호기심에 n번방 들어온 사람에겐 판단 다를 수 있다”

등록 2020.04.01 18:42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1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왔다가, 막상 보니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 (신상공개 등)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참여 회원으로 추정되는 26만명의 신상을 전부 공개 가능한지 묻는 말에 "n번방의 대표도 처벌하고 구속했지만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다만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n번방에 들락날락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가입자 중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있었거나 (범죄)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황 대표의 발언은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텔레그램 n번방에 참여하려면 메신저를 설치하고, 특정 대화방에 들어가 운영진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송금해야 '강제퇴장' 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순 호기심만으로 n번방을 찾은 회원이 있을 수 있다는 언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황 대표는 비판이 잇따르자 토론회 종료 후 4시간여 만에 입장문을 내어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에는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불구하고 n번방 사건의 26만명 가해자와 관련자 전원은 이런 일반적인 잣대에도 해당될 수 없다"며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이들 전원이 누구고 무슨 짓을 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 대표는 토론회에서 당 차원의 구체적인 n번방 대책에 대해서는 "제출된 법안을 정리하고 차제에 특위를 만들어 특별대책을 만들겠다"며 "성폭력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토론회 기조연설에서는 "직접적 가해자는 물론 영상 유포자, 돈을 주고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통합당이 내놓은 '코로나19 예산 100조원 확보론'이 가능한지 묻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정리해 며칠 내 '100조원 절감' 방법을 마련해 국민에게 내놓겠다. 민주당이 할 수 없다면 저희에게 맡겨달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책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다 준다'는 개념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리 당은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다 준다'는 관점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여권의 코로나19 정책들을 보면 다분히 총선을 염두에 둔 선거정책이란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코로나19 사태로 160명이 넘는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는데 방역대책을 놓고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정치인,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총선의 목표인 '과반 의석 확보' 근거로는 "당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면 시중 여론조사 기관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말할 수 없지만 숨겨진 표가 많이 있다"고 자신했다.

황 대표는 '종로선거에서 패배 시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경제를 망가뜨린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게 현장 국민의 소리"라며 "이번 총선에서는 통합당이 승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정책연대를 꾀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자매정당 간 정책협약은 불법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사회관계서비스망에 '교회 내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거의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교회의 문제를 전체 교회의 문제로 확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였다. 다른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며 "교회의 모습을 폄훼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황 대표는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의 '21대 총선 전략홍보유세 매뉴얼' 대외비 보고서와 관련해 "민주당은 구중궁궐 안에서 괴상한 보고서나 만들어 유통하고 있다. 이기심에 눈이 멀고 귀가 막힌 민주당은 민심을 볼 수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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