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금융지원’ 채널 3원화···대출 속도 빨라진다

정부, 신속 금융지원 집행 방안 발표

기존보다 소요기간 약 5일 감소 기대

고신용자는 시중은행 대출 이용 유도

소진공 긴급대출, 4등급 이하만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금융지원 계획이 시중은행, 기업은행-보증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각각 분산돼 자금 지원 속도가 다소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브리핑에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강성천 중기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이호형 은행연합회 전무, 김성태 기업은행 전무 등 관계부처와 협력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대응 긴급대출에 대한 신청 수요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 일부 센터에서 긴 대기시간과 서류 미비로 인한 재방문 사례가 속출하는 등 신속한 대출 집행에 애로사항이 많은 점을 고려해 신속 집행 방안을 빠르게 발표하게 됐다.

우선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 소상공인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중은행으로 가면 된다. 시중은행에서는 1인당 3000만원 이하 자금을 1.5%의 저금리 대출로 공급하는데 신청일 기준 5일 안에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저리대출의 총 공급 규모는 3조5000억원이다.

그래픽=기획재정부 제공

은행이 적용하는 신용등급은 은행별로 기업 신용대출평가를 위한 내부심사등급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신용등급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정부는 시중은행의 소상공인 저리대출에 대해 추후 재정으로 보전할 계획이며 금융감독원이 은행별 대출 실행 실적을 점검해 조기에 공급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1~3등급의 고신용자는 물론 4~6등급의 중신용자까지는 기업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총 5조8000억원이 공급되는 기업은행 저리대출은 3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에 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의 보증 심사 업무를 기업은행이 위탁하게 되며 대출과 보증이 동시에 실시돼 기간이 약 5일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업무협약을 개정해 신보와 기보가 적극적으로 초저금리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공급하는 2조7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중·저신용자를 위해서만 공급된다.

특히 소진공이 공급하는 경영안정자금은 지신보의 보증이 필요한 은행 대리대출 대신 별도의 보증이 필요치 않은 ‘소진공 1000만원 직접대출’로 일원화하고 대출 신청에 대해서는 대기 중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4월 1일부터 홀짝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이미 소진공에 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신용등급이 높고 희망 대출액이 3000만원을 밑도는 신청 건은 소진공 대출 대신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 대출을 받는 본인의 동의와 대출 재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자금 지원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하고 그에 따라 업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자금 지원 채널이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소상공인이 직접 대출 신청 전에 신용등급을 사전조회한 후 본인에게 적합한 기관으로 방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온라인을 통해서는 나이스평가정보가 신용등급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4개월 중 1회만 무료로 등급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프라인을 통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더불어 소진공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시행하고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번호표 교부를 통해 상담 시간 예약에 나서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의해 소상공인이 대출 신청 전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 시중은행의 홈페이지는 물론 유튜브와 각종 SNS 채널, 공익광고 등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 업무의 진행 상황 점검 역할을 부처별로 나눠 시행할 방침이다. 시중은행의 대출과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상황은 금융위가 점검하고 소진공의 경영안정자금 공급 상황은 중기부가 챙기기로 했다. 관련 상황은 각 부처가 매일 집계·관리한다.

또 병목 현상이 집중되고 있는 지신보를 중심으로 현장 애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신보-행정안전부-중기부 간 협력 채널을 구축·가동하고 매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자체별 지원 현황을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이 공급하는 자금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자 정책자금을 받은 사람에게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서’ 등을 받아내고 부정하게 중복 수급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