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가닥’ 손태승, 주총전 ‘징계효력’ 멈춰야···“결국 시간 싸움”

이사회, 손태승 회장 체제 유지 결정

당국과 행정소송 불사하겠다는 의지

징계효력 정지는 연임 필요충분조건

금감원 정례회의, 법원 판결이 변수

사진=우리은행 제공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중징계로 제동이 걸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주 이사회가 그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드러내며 사실상 ‘정면돌파’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위해선 3월24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이전에 감독당국의 ‘문책경고’ 조치를 무력화해야 하는 만큼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6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날 오전부터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회장의 거취를 논의했다.

그 결과 이사회는 손태승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와 관련해 최종 통보가 올 때까지 현 체제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절차가 남아 있고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이유다.

그 외의 코멘트는 없었지만 결국 우리금융 이사회로서는 감독당국과 소송전을 이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손태승 회장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손태승 회장은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의 ‘DLF 사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에 속하는 ‘문책경고’ 조치를 부과받아 연임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지금의 임기를 끝낼 수는 있지만 그 후 3년간 금융회사 재취업이 불가능해서다. 상황을 뒤집으려면 징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거쳐 금감원과 행정소송을 벌이는 수밖에 없다.

이사회도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법리적 다툼으로 이어져도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을 냈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제재심에서 벌어진 금감원과 시중은행의 공방처럼 내부 통제 실패로 금융사 CEO를 제재하는 것을 놓고는 이견이 적지 않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 역시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에 손태승 회장 측도 앞으로 펼쳐질 소송전에서 이 점을 들어 적극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시간이다. 손태승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기 위해선 반드시 ‘징계 효력 정지’라는 조건이 반드시 따라붙어야 하는데 여유가 없어서다. 징계의 타당성을 따지는 행정소송이라면 손 회장이 추가 임기를 시작한 뒤에 시작해도 늦지 않지만 일단 징계를 멈추지 못하면 ‘연임’ 자체가 불가능한 탓이다. 그렇다고 아직 징계를 공식 통보받지 않은 손 회장이 바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번 사안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혀 금융위 정례회의가 끝나야 제재 사실이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그 시점부터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손태승 회장은 금융위의 제재 절차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곧바로 소송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위는 이달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정례회의에서 제재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인데 그 시기는 3월4일이 유력하다.

물론 여전히 변수는 존재한다. 금융위의 일정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다. 만일 4일 정례회의에서 제재안이 확정된다면 손태승 회장은 주총 전까지 20일의 시간을 벌겠지만 판단이 그 이후(3월18일)로 미뤄진다면 현실적으로 대응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법원의 움직임도 관건이다. 우리금융의 주총일 전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거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면 손태승 회장은 다시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우리금융은 회장 후보 없이 주총을 치를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사회가 소송전을 놓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검토했을 것”이라며 “긴급한 사안인 만큼 가처분신청과 관련해선 법원에서도 신속히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