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연체 서민 차주 대상 ‘세일즈 앤 리스 백’ 제도 도입

사진=뉴스웨이DB

오는 3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된 서민 차주를 위해 채무조정 기회가 늘어나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연체 차주에게 특화된 ‘서민 차주 세일즈 앤 리스 백(SLB)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된다. 또 채권자 중심의 채무조정 제도를 채무자 중심으로 개선해 운영한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2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4개 시중은행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14개 시중은행의 행장 또는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동안의 포용적 금융 정책 성과를 진단하면서 “제도 운용에 미흡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혹시 제도를 몰라서 배제된 사람은 없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책 효과 발휘를 위해서는 신상품이나 제도 마련 못지않게 홍보가 중요하다”며 “고객과의 대면 접점이 풍부한 은행이 대출 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차주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연계해 홍보해달라”고 은행권에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담대가 연체된 서민 차주들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 강화 방안과 ‘햇살론’ 공급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 2일부터 부부 합산 1년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주담대 차주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 거절될 경우 캠코와 차주를 연계해 추가로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채권자만이 채무조정 제도를 알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신복위에서 연계한 차주의 신청에 따라 캠코가 금융회사와 채권매입을 협의하는 ‘채무자 신청 중심’ 지원 계획으로 채무조정 제도의 방향을 전환한다.

아울러 분할상환 기간 연장이나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으로도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위해 서민 연체차주에 특화된 ‘세일즈 앤 리스 백(SLB) 프로그램’을 신설 도입한다.

서민 차주 SLB 프로그램은 채무 연체에 시달리는 차주의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면서 주거 안정을 동시에 꾀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차주는 기존에 살던 집을 캠코에 매각해 대출을 청산토록 한다. 아울러 캠코는 차주에게 최대 11년간 기존에 살던 집을 장기 임대한다. 캠코는 임차가 종료될 시점에서 차주에게 주택 우선 재매입권을 부여한다.

서민 차주 SLB 프로그램은 1분기 중으로 제1금융권(은행)에서 주담대를 빌린 채무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 뒤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권과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17의 올해 공급 규모를 5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협의하고 현재 총 1조1000억원인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공급목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와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서민금융 비대면 채널 확대나 채무자대리인 제도 안내 방안 등 차주 편의성·홍보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