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저소득층 소득·분배 개선···정책적 노력이 기여”

“포용정책 가속화 필요성 확인···국민들 체감 위해 진력하겠다”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우려와 달리 지난해 저소득층 소득과 분배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면서 “이러한 지표 개선에는 정책적 노력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4차례 발표된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비교해 공식지표인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분배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3대 핵심 분배지표인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모두 2015∼2017년간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다 지난해 들어 개선돼 조사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 지표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50∼150% 비중, 팔마비율, 빈곤갭 등 모든 분배통계가 개선됐는데, 이는 통계 작성 이래 2015년을 제외하고는 2018년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지표개선에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상당 부분 기여했다”면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20→25만원), 장애인연금 인상(20만6000원→25만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교육급여 인상률 확대 등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책의 분배개선 효과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시행됐던 포용정책의 성과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는 포용정책을 꾸준히 가속화할 필요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며 “고령화 속도는 한층 빨라졌고 1분위 가구 평균연령은 현재 67.1세로 은퇴연령인구를 훌쩍 넘어섰으며 자영업의 어려움도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구조적 어려움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역할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표 개선이 단순한 통계 개선을 넘어서 국민들의 성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