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지역 편향 우려···호남 등지고, 영남 힘주고

예산안 심사하는 조정소위 활동 시작···명단 공개에 관심

지역구 편중돼 지역안배 논란 커져···호남 1석 vs 영남 4석

한국당, 경북만 2명···민주당은 경북 출마예정 김현권 넣어

군소정당은 불만···평화당 “10%인 비교섭단체 1명도 없어”

‘슈퍼 소위’라고 불리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11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예산소위는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과 감액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소위가 특정 지역을 홀대하는 등 ‘지역 안배’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맡은 예산소위는 15인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관례대로 소위원장을 예결위원장이 맡는다. 교섭단체 의석 비율대로 더불어민주당이 7석, 자유한국당이 6석, 바른미래당이 2석을 차지하게 됐다.

명단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강훈식(충남 아산시을), 송갑석(광주 서구갑),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김현권(비례대표) 의원 등 7명이 선임됐다.

한국당에선 이종배 (충북 충주시), 정용기 (대전 대덕구), 이현재(경기 하남시), 박완수(경남 창원시 의창구). 송언석(경북 김천시) 의원 등이 선임됐다. 여기에 소위원장인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경북 상주시 군위군·의성군·청송군)도 포함해 총 6명이다.

바른미래당은 지상욱(서울 중구·성동구을), 신용현(비례대표) 의원 등 2명이 선임됐다. 이번 예결소위에는 비교섭단체 소속이나 무소속 의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연말마다 각 지역은 내년도 예산을 더 많이 끌어오기 위해 노력한다. 이 때문에 증·감액 심사의 실질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예산소위에 자신의 지역 의원이 소속되길 희망한다. 따라서 매년 지역을 안배하면서 소위를 구성했다.

다만, 올해 소위는 지역 안배에 아쉬움을 남겼다.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광역차지단체 중에 의원을 1명도 소위에 넣지 못한 도가 3곳이나 생겼다. 해당 지역에선 ‘홀대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정 지역에 편중된 모습도 보인다. 경북의 경우, 사실상 3명의 의원이 포함된 모습이다. 한국당에선 김재현 위원장과 송언석 의원이 경북 지역구를 갖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비례대표인 김현권 의원을 넣었는데, 김현권 의원은 경북 구미을 지역위원장으로서 내년 총선엔 경북 출마가 예상된다.

영남의 경우, 경북 지역구 3명을 포함해 부산과 경남에 각각 지역구를 둔 최인호 의원과 박완수 의원이 있다. 이에 영남 지역은 5명의 의원이 속해 있는 것이 된다. 이로써 내년 총선에 영남 지역이 승패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을 예상한 각 당의 전략을 엿볼 수 있다.

각 당은 매번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터’가 됐던 충청권도 공을 들였다. 민주당은 충남, 한국당은 충북과 대전에 각각 투자한 모습이다. 이에 바른미래당에 신용현 의원은 비례대표이지만 대전 유성구을 지역위원장을 맡아, 내년 총선에 대전 출마가 예상된다. 이에 충청권은 4명의 의원을 예산소위에 넣게 됐다.

호남은 전북과 전남이 의원을 소위에 넣지 못하면서, 광주에서 1명이 포함돼 호남 전체에 1명만 소위에 들어갔다. 대구와 울산 등 광역자치단체 중 의원을 포함시키지 못한 곳도 있지만, 호남 전체에서 1명만 포함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민주평화당 소속 전북 의원들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발표된 15명 예산소위 위원에서 전북은 완전히 배제됐다. (지역구 의원이) 영남 4명, 충청 4명인데 비해, 호남에서는 광주 1명뿐”이라면서 “의원 수의 10%를 넘는 비교섭단체 의원들 몫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