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관세청장 “과거 정부, 무리한 과세” 발언 놓고 공방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문 관세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의 지난 회의 발언이 도마위에 올랐다. 마치 지난 박근혜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려 할당액을 지시했다는 식의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공방전이 이어졌다.

4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김영문 관세청장의 지난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청장은 지난달 30일 예결위에서 “예상 세수보다 평균 1조2000억원 정도를 더 걷으라고 했다”면서 “할당액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었다.

한국당은 김 청장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과거 정권 탓을 한다’, ‘과잉충성으로 인한 헛소리’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김 청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헌법에 명시가 돼있고 종목과 세율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데, 함부로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왜 과거 정권으로 돌리는가. 관세청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청장은 “법적 근거가 없이 그랬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할당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조금 무리한 표현으로 들렸다는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과거 (과세 관련 소송) 패소율이 높은 것은 무리한 추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 원인을 설명하다가 그렇게 표현을 썼다"고 해명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할당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잘못했다”면서도 “지하경제 양성화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으로 (당시 관세청이) 힘 있게 추진했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