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내년도 3천억 규모 생활SOC예산 확보...시민 삶의 질 개선

서울시와 2020년 예산편성방향 정책협의

김용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김용석)은 서울시와 2020년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정책협의를 갖고 시민편의 생활SOC 확충, 민생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안정, 시민안전 강화, 촘촘한 복지, 주거안정 등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민생안정을 위해 집중 편성될 수 있도록 시에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집행부도 2020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부터 당의 요청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사항을 포함해 2020년 예산안을 10월말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11월 제290회 정례회에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확인된 정부의 확장예산 정책기조에 발맞춰 서울시 2020년 예산도 약38조 이상 으로 편성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도서관 건립지원 등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편의제고를 위해서도 생활SOC에 3천억원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대비 500억원 이상 증가한 규모로 지역균형발전을 감안, 생활SOC가 부족한 자치구에 구립 문화예술‧체육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1조 5천억 이상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특히 어르신, 장애인, 여성, 청년 등 취업취약 계층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은 최초로 12조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년대비 약1조원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국고보조 복지시설과 서울시 복지시설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자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해 549개 시설의 복지시설 종사자 약5천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한다.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도시인프라 관리를 위해서는 1조 3천억원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특히 노후 포장도로, 하수관로, 지하철 시설 및 전동차 등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 안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힘쓸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은 "11월~12월 제290회 정례회 심의과정에서 서울시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2020년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책임있는 정당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