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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할 말 많지만 하지 않겠다”···불구속 기소 입장 밝혀

이재웅 쏘카 대표 “할 말 많지만 하지 않겠다”···불구속 기소 입장 밝혀

등록 2019.10.28 21:48

수정 2019.10.29 08:01

서승범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웅 쏘카 대표가 법원이 자신과 쏘카, 자회사인 VCNC 대표를 불구속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는 법원의 불구속 기소 이후 SNS 계정에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한 입장을 전한 것.

앞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업계가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운수법 위반 행위로 고발했고 이날 법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간 소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상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타다가 렌터카 아닌 유사택시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택시를 불러 탄다고 생각하지,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질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쏘카와 타다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할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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