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연 1조 투입키로···수혜자 연간 2만5천쌍

그래픽=강기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박원순 시장은 3년간 3조원을 투입해 신혼부부 2만5000쌍의 금융부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금융지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기존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1억원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50% 수준에 해당한다.

대상자 수는 연 5000가구에서 1만500가구, 지원 기간은 최장 8년에서 10년, 결혼 기간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은 최대 연 1.2%에서 3%로 각각 늘린다.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에 시가 투입하는 예산은 이자 지원에 해당하는 연 360억원 정도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360억원을 들이면 실제로 은행에서는 2조원이 나간다”며 “전세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면서 시는 그 돈의 이자만 부담하는 것이라 서로 윈윈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시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함께 거주하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후 조례 개정과 대출 기관협의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연평균 2445가구로 추가해 매년 1만4500가구로 확대한다.

연평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1400가구에서 3200가구로, 재건축 매입을 1035가구에서 1380가구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2451가구에서 2751가구로 늘린다.

또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추후 더 큰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 대책을 강화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자가 진단과 상담·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울주거포털’을 11월 말 개설한다.

이 포털사이트에는 서울시나 중앙정부 등 각종 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주거 지원 정보를 담아 시민들의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각 자치구 주거복지센터에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거 지원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안내를 돕는다.

금융지원과 임대주택 입주를 합하면 수혜자는 연간 2만5000쌍이 된다. 이는 시가 지난해 ‘공적 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밝힌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 1만7000쌍에서 8000쌍 늘어난 것이다.

시는 여기에 들어갈 예산이 2020∼2022년 3년간 총 3조106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사회경제적 편익 6조4000억원, 생산유발 효과 7조8000억원, 부가가치 창출 4조7000억원, 일자리 창출 3만2825개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서울연구원이 분석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