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학회, ‘금융환경 변화와 서민금융기관’ 정책심포지엄 개최

‘금융환경 변화와 서민금융기관’ 정책 심포지엄이 24일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신협중앙회가 후원하고 한국금융학회가 주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금융위원회 김태현 사무처장을 비롯해 금융정책‧감독당국 담당자와 저축은행 등 유관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하였다.

신성환 한국금융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더 높은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경험하게 되는 선순환적 효과도 크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 짐에 따라 이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서민금융시장의 변화와 정책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서민금융시장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은행 중심에서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 중심으로 재편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민에 대한 신용 과소 공급이라는 시장의 실패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은행 중심 보증공급 체계를 서민금융기관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조달금리 지원 및 감독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중금리 시장에서 서민금융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서민대상 신용대출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재현 국민대학교 교수는 ‘서민금융시장의 변화와 저축은행’을 주제로 저축은행 산업의 포지셔닝이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남 교수는 “저축은행 리포지셔닝(Re-Positioning)은 국민경제 관점에서 은행의 역할을 보충‧추가하는 방향으로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자금 담보대출, 정책모기지론 취급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서도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영업구역 폐지, 중금리 대출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저금리 온랜딩 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서민금융기관 전용보증상품 제공 등 다각적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한 규제 정비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업권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영업행위 규제는 가능한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진입‧퇴출과 관련하여 다수 저축은행간의 M&A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점과 지방 소형 저축은행의 영속성을 어렵게 하는 가업승계 세제혜택 미적용에 대해서도 정책당국에 규제정비를 요청했다.

남 교수가 발표한 ‘서민금융시장의 변화와 저축은행’은 지난 8월 저축은행중앙회가 한국금융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저축은행 중장기 발전방향’을 최종 연구보고서가 발간되기 전 정책당국과 업계에 미리 선보이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저축은행중앙회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