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감’ 비판 속에 시작···막바지 사법개혁 논의로 이어져욕설·반발·고성, 눈살 찌푸리는 장면 연출···감시 기능은 소홀조국, 국감 출석 전날 사퇴해 소강상태···여야 공수 바뀌기도마무리 되면서 검찰개혁 목소리 높아져···국회선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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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없이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국감은 여야 간의 정쟁으로 한발 늦게 일정을 소화했다. 대부분의 상임위원회는 22일까지 국감을 마쳤지만 기재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은 종합감사 일정을 남겼다. 또한, 23일부터 여성가족위원회 등 비상설 상임위가 국감 일정을 진행한다.
국감이 20일간 일정을 통해 얻은 소득은 보잘 것 없다. 국감 초반부터 ‘조국 국감’으로 불리면서 여야 간의 정쟁을 이어가느라 소모전만 벌였다. 정무위원회 등 몇몇 상임위는 증인채택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시작해야 했고, 국회는 행자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상실하고 정쟁에만 몰두했다.
특히, 의원들의 욕설과 반말 등이 논란이 되면서 여론은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함부로 손댈 일도 아니다”라고 말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또한 여당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았네 정말. X신 같은 게”라고 욕설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8일에도 한국당 소속 이종구 위원장이 혼잣말로 “지X, 또XX 같은 XX들”이라고 욕설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같은날 행안위에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같이) 탄핵됐어야 될 의원들이 있다”는 발언에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야, 너 뭐라고 얘기했어”라고 반말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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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 전 장관은 지난 15일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하루 전에 사퇴를 하면서 여야의 정쟁은 잠깐의 소강상태를 맞이했다. 하지만 여야의 ‘조국대전’은 꾸준히 진행됐고, 국감 막바지까지 여진을 남겼다.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국민 여론을 반으로 나뉘었다.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광화문에 모여 퇴진운동을 벌였다.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맞이한 17일 대검찰청 국감에선 여야의 공수가 바뀌기도 했다. 그간 방어적인 모습을 보인 여당이 공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세웠고, 야당이 수비에 나서야 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이슈는 검찰개혁으로 옮겨졌다.
조 전 장관은 스스로 ‘사법개혁의 불쏘시개’라고 지칭했는데, 그의 뜻이 통했는지 국회에선 사법개혁 법안 논의를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이 모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검찰개혁이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담겨있다. 이를 패스트트랙에 지정할 때만해도 한국당의 반대가 거셌지만, 최근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국당도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외면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사실상 ‘맹탕국감’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역의원들이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국감 무대에서 실력발휘를 못한 꼴이 됐다. 국회는 최근 시작한 예산안 정국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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