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고속도로 요금소 교통사고 42.7%, 하이패스 구간서 발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3선)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고속도로 요금소 교통사고의 42.7%가 하이패스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하이패스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9.9월 이용률이 82%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운전자가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하이패스 이용자수가 급증함에 따라 최근 5년간 하이패스 구간 교통사고 발생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요금소 전체의 사고건수는 89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하이패스 구간 교통사고 발생율은 42.7%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4년의 경우 요금소 교통사고 중 하이패스 구간 사고 발생 비중이 33.3% 였지만 2018년에는 42.7%로 5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생활 속 안전위해요소 제거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분석한 하이패스 이용관련 민원분석 보고서에도 하이패스 관련 민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장소가 확인되는 661건의 민원 중 도공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하이패스 민원은 최근 2년간(16.7월〜’18.6월) 368건으로 전체민원의 55.7%였다. 도공 노선별 민원건수는 경부선 14.3%(95건), 영동선 6.2%(41건), 서해안선 5.3%(35건), 남해선 4.1%(27건), 중부선 3.3%(22건)이었다.

민원유형별로 살펴보면, 위험한 차선 변경에 대한 내용이 38.7%로 가장 많고, 차로 설계 등 요금소의 구조 문제(12.1%)가 다음으로 많았다. 그 외 요금소 운영·관리 불만(10.6%), 하이패스 차로 추가 설치 요구(10.2%), 통행료 납부 관련 불편(9.9%), 하이패스 구간 내 속도 문제(7.0%), 기타(11.2%) 순이었다.

실제 요금소의 구조 문제로 민원을 접수한 비율은 12.1%에 불과하지만,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하이패스 차선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2%가 제도·시설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였다. 하이패스 구간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부주의한 운전자 행태(44.3%)라는 응답보다 제도·시설 등 구조적 문제(52.0%)라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권익위 접수 민원 중 가장 높은 비중(38.7%)을 차지한 ‘운전자의 위험한 차선변경’에 관한 민원은 요금소의 구조적인 문제에게 기인하는 부분이 상당했다. 예를 들어, 왼쪽에서 합류하는 도로의 통행량이 많은데 하이패스 차로는 오른쪽에 있어 차선 변경이 빈발하는 경우나, 하이패스를 통과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했다가 게이트 진출 후 우회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등도 있었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하이패스 구간 중 위험한 차선변경을 유발하는 요인이나 폭이 좁은 게이트가 있는지 실패 파악이 필요하고, 기존 제한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