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행안부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봉환 지연 질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봉환과 한일청구권 협정 수혜기업의 강제징용자 지원 사업, 해방이후 한국전 종전 때까지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 진상 규명 등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제동원 희생자가 일본 사찰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만 2800여위인데 이 중 370여위밖에 봉환을 못했고 그나마도 민간주도로 이뤄졌다”며 “(키리바시공화국) 타라와와 중국 하이난 등에도 1300명이 매장돼 있는데 봉환작업이 능동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짖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강제징용자 명부를 국가기록원을 비롯해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등 여러 곳에서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DB)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전 종전 때까지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이 진척되고 있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진영 장관은 “유해 봉환 작업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진행 중이다. 여러 기관이 가진 (강제징용자)명단을 하나로 묶어 DB화하는 작업은 국가기록원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 권미혁 의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본 국내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설립해 출연금을 내놓도록 하기 위해 행안부 차원에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 장관은 “현재(한일관계 악화)로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필요하면 당연히 논의하겠지만 지금은 아니고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일제 강점기 밀정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하고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주문에 진 장관은 “사유가 밝혀지면 서훈은 당연히 취소될 것”이라면서도 명단공개에 대해서는 확답을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