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내 검찰개혁 특위 설치···“시대적 과제 해결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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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 촛불집회가 진행된 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당내에 별도 추진기구인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를 위해 당내에 검찰 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절차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검찰개혁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무차별적 압수수색과 피의사실 공표, 야당 의원과 검찰 사이의 내통 의혹 등 최근 검찰의 움직임은 과거 ‘정치 검찰’이 자행한 수사 관행과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검찰 개혁 특위는 최근 사법개혁 당정협의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인사와 제도 등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자세한 특위 구성에 대한 내용을 오는 30일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