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이르면 이번 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개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공식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이르면 이번 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미국은 이번 주 중 서울에서 제11차 SMA를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의 노골적인 증액 압박으로 인한 진통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이달 24일 오전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이 부담하는 몫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에 비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올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6배에 달하는 이 금액에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미군 전략자산(무기) 전개 비용 등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총망라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직전 SMA 협상에서도 방위비 분담의 3가지 항목인 ▲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 측은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철회하고 일정 수준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이견을 좁혔지만, 협상 적용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면서 추후 이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한국은 지난번 협상때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인건비와 미군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논의하는 SMA 협상의 틀을 벗어난다는 취지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부지는 한국이 무상으로 제공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해야하는데 한미는 1990년대부터 ‘특별 협정’을 맺어 방위비를 분담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