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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日 경제에 더 큰 피해···외교 해결 장으로 돌아와야”

문 대통령 “日 경제에 더 큰 피해···외교 해결 장으로 돌아와야”

등록 2019.07.15 16:12

유민주

  기자

수보회의서 3번째 對日 고강도 메시지 전달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사진=청와대 제공.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언급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문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는 이번이 3번째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하면서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

그는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이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다.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일본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 다변화나 국산화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으로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 상황 극복할 것”

문 대통령은 또한 “기왕 추진해오던 경제 체질 개선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우린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경제는 깊이 맞물려 있고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을 서로 도우며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제조업 분야는 한국이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겪으면서도 국제분업 질서 속에 부품·소재부터 완성품 생산까지 전 과정이 긴밀하게 연결돼 함께 성장해왔다. 이번 일본의 조치는 상호 의존·공생으로 반세기간 축적해온 한일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엄중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더군다나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자국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보호무역 조치와는 방법과 목적도 다르다.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 민사 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결 짓는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꼬집었다.

과거사 문제 해결 거듭 강조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주머니 속 송곳과 같아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 그러나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별도 관리하면서 그로 인해 경제·문화·외교·안보 분야 협력이 훼손되지 않게 지혜를 모아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저 역시 여러 차례 과거사 문제는 그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나가면서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그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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