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관론 접었다는데···수개월째 하방 전망한 경제팀

윤종원 7일 간담회서 “하방 위험 장기화” 전망

“자신감 보이던 경제낙관론 접은 靑” 비난 쇄도

기재부 4·5월 경제동향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

홍남기 5월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될 것” 우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청와대가 한국경제의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 경제낙관론 한 달 만에 청와대가 입장을 번복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또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을 압박한 측면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기획재정부 등 우리 경제팀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있다며 하방 전망을 지속적으로 언급했으며 추경의 필요성도 강조해 왔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언론간담회를 열고 “경기가 하강국면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면서 “경기적인 부분과 구조적인 부분이 결부되어 있어서 통상적인 것보다는 경기 하강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하반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전망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고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이고, 앞으로 대외 여건에 따른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바닥을 다진다는 게 갑자기 한 달 만에 돌아서고 이런 것은 다지는 게 아닐 것”이라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대외 여건의 문제와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성장 활력을 회복하려면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추경이 조기에 추진돼야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1∼2만개 창출될 수 있는데, 추경이 안 되면 그런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도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KBS와의 특집 대담에서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3월엔 저성장 원인인 수출부진·투자부진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좋아지는 추세”라며 긍정적인 메세지를 전달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경제낙관론 논란이 불거진지 한 달만에 현실을 직시했다며 그만큼 우리 경제 여건이 대내외적으로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가급적 부정적 상황을 언급하길 꺼려했던 것을 고려하면 윤 수석의 이번 발언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럼에도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수정은 언급하지 않은 채 추경 통과가 시급하다는 발언만 반복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5월 이미 우리 경제에 대해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주요 실물지표가 부진하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7일 내놓은 ‘5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1분기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하방 리스크가 확대됐다”면서, “광공업 생산과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을 준비하고 주요 대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실물지표가 부진하다고 평가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동일한 진단이였다. 기재부는 4월 12일 ‘4월 최근 경제동향’에서도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총평했다.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최근 경기를 끌어내릴 요소는 곳곳에 있다고 했다.

생산, 심리 등 일부 지표에서 ‘긍정적 모멘텀’도 있다고 했던 3월과 달리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지난달 최근 글로벌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 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8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며.최근 글로벌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하면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의 문제라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추경과 민생 경제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안이 5월을 넘겨 확정될 경우 그만큼 경기 선제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경효과도 저감될 우려가 있다”며 “5월 국회에서 추경심의가 이뤄지도록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다만 야권에선 긍정적 모멘텀을 근거로 기재부가 경기를 안이하게 인식한다고 줄곧 비판해 왔다. 나쁜 성적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 정책 기조의 긍정적 측면에 맞춰 해석하려 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3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제를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주장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게 맞고 정부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총력 대응을 위해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계획이다. 윤 수석은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