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장법인 표본감리 지적률 50.6%···평균 상회

금감원 ‘3년간 상장법인 감리결과 분석 및 향후 감독방향’ 발표

3년간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지적 수 증가 추세···작년 78개사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표본감리 지적률이 50.6%로 전년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상장법인 감리결과 분석 및 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최근 3년간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완료되거나 지적사항 없이 감리종결된 상장법인 271개사로 표본감리 회사 수는 212곳, 혐의감리 회사 수는 총 59곳이다.

표본감리란 표본추출 방법으로 감리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감리며 혐의감리는 금감원 업무수행과정 또는 외부제보 등으로 혐의사항을 사전인지해 실시하는 감리를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평균 지적률은 표본감리 38.2%, 혐의감리 86.4%로 나타났다.

지난해 표본감리 지적률은 50.6%로 2016년 32.8%, 2017년 29.9%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개발비 테마 등 표본선정시 분석위험요소가 높은 회사 비중을 확대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선정방법별로는 분식위험요소 및 테마감리로 선정된 감리대상 회사의 2018년 지적률이 각각 69.2%, 47.2%로 평균 지적률을 상회해 무작위 표본주출(26.7%) 대비 감리 지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당기손익, 자기자본) 지적비중이 전체의 70.5%로 높은 수준이었다. 핵심 사항 지적비중은 2016년 63.2%, 2017년 70.6%, 2018년 75.0%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감리결과 회사에 대한 지적 중 외부 공표대상이 되는 중조치 지적비중은 지난해 43.3%로 최근 3년 평균인 49.2%를 하회하는 등 감소 추세를 보였다.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지적 수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회계법인에 대한 지적 수는 총 164개사이며 2017년 43곳에서 지난해 78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체 지적건수 164건 중 4대 회계법인의 지적건수는 55건으로 약 33%의 비중을 차지했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지적 수가 총 420명이며 2017년 113명에서 2018년 199명으로 역시 크게 늘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기 감사인이 과거 감사인의 감리결과에 대해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감사관행으로 인해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행위가 적시에 해소되지 않고 지속돼 다수의 감사인이 조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향후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을 통한 회계정보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 전반을 살펴보는 일반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과실 또는 중요성이 낮은 오류 등은 수정권고 이행시 경고이하인 경조치로 종결해 기업의 감리부담 완화 및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예정이다.

감사품질에 대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기적 지정제, 감사인 등록제 등 신외감법 새로운 감독제도의 원할한 정착을 통해 감사인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양질의 회계감사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