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 송도 주민들, 인천지역 최초 주민소환제 청구 예고

인천시의회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송도국제도시 주민들. 사진=주민단체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소환제 청구를 예고했다.

27일 송도지역 주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인천시의회가 29일 본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조례 개정안을 가결하면 주민 뜻과 반대되는 의정활동을 하는 김희철(연수구 제1선거구) 시의원을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의원은 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협약을 맺기 전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송도 주민들은 "10년 전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조례와 유사하고 중복규제라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투표로 파면을 결정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시의원의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유권자의 20%가 소환을 청구하면 주민투표가 진행되며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된다.

송도지역 주민단체는 "송도 주민들은 최근 불법자산이관 반대운동 등에서 1만5천명이 넘는 주민 서명을 받은 경험이 있는 만큼 소환 청구인수 2만38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