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2024년까지 원전 증가, 인력 퇴직 통상적 수준”

정유섭 의원, 작년 원전 관련 공기업 퇴사자 144명

산업부, 관련 보도에 “에너지전환 정책 단정은 과장”

해당 기관 자발적 사직 비율 1.1%로 미미한 수준

지방이전·임금피크제 도입 등 복합적 요인 추정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부 언론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핵심인력 엑소더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과장된 해석이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산업부는 25일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여파로 인해 원전 공기업에서만 자발적 퇴직자가 작년 말까지 264명에 달했다’는 내용과 관련 “최근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 KPS의 자발적 퇴직은 통상적 수준에 불과하며,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퇴직의 원인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단정 지은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래픽=강기영 기자>

지난 24일 일부 매체는 「脫원전에 핵심 인력 ‘엑소더스’···340여명 이탈」, 「탈원전 2년’ 한수원 등 원전 핵심인력 수백명 이탈...일부 해외 경쟁사行」등 제목의 기사에서 “원전 공기업에서만 자발적 퇴직자가 작년 말까지 264명에 달했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여파로 인한 원전 핵심 인력 이탈이 심상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들이 정유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에서 받은 ‘원자력 관련 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원전 분야 임직원은 144명이었다. 정년퇴직이나 해임 등을 제외한 퇴직만 집계한 결과다. 세 기업의 자발적 퇴직자는 2015년 77명, 2016년 93명에 그쳤으나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2017년 120명으로 급증했고 작년에도 증가세가 멈추지 않았다.

또 이들 3개 공기업 퇴직자 중 일부는 아랍에미레이트 원자력공사(ENEC), 아랍에미레이트 나와에너지(Nawah Energy) 등 해외 원전 기업으로 이직했다고 밝혔다. 민간 최대 원전기업인 두산중공업에서도 원전 인력 80여 명이 떠났으며 이 중 원전 전문 인력 10여명은 프랑스, 미국 등 해외 원전업체로 재취업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까지 인력유출이 심각하다”며 “어렵게 세계적인 원전 대국이 됐는데, 탈원전 정책으로 공든 탑이 순식간에 무너질 위기”라고 우려했다.

<그래픽=강기영 기자>

이 보도와 관련 산업부는 “2018년 3개 공기업(한수원, 한전기술, 한전 KPS)들의 자발적 퇴직 비율은 1.1%(144명/13,385명)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2018.3)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2017년 평균 이직률 4.7%(대기업 2.8%, 중소기업 5.0%)와 비교해도 훨씬 낮은 통상적 수준”이며, 에너지전환정책 이전인 2015년(0.7%, 78명/11,995명), 2016년(0.7%, 93명/12,666명)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3개 공기업은 원전 뿐만 아니라 화력, 수력, 양수, 신재생 등 사업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동 기업들의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평가는 원전과 비원전분야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3개 공기업들의 비원전분야의 자발적 퇴직자도 원전분야와 유사하게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지방이전, 임금피크제 도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명확한 근거없이 단순하게 에너지전환 정책의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 핵심인력들이 아레바(佛), 웨스팅하우스(美), ENEC(UAE) 등 한국의 경쟁업체로 이직하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2017년~2018년 해외 원자력 관련 업체로 이직한 인원은 2명에 불과하며, 3개 공기업에서 2017년 이후 해외 이직한 인원수는 총 14명으로, 전원 UAE(ENEC 3명, Nawah Energy 11명)로 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이후 해외 이직자 16명 중 14명이 이직한 UAE는 우리나라가 ‘09년 4기의 원전 수출을 계약하고 건설·운영·투자·정비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서, ENEC, Nawah 등은 협력대상 기업이며, 원자로 제작·원전설계 등을 하는 경쟁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