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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A씨는 모텔, 주류도매회사, 무도장 등 실제로 5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지인, 친구, 여동생 등을 사장 자리에 앉혀놓고 매출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이익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진정서가 세무당국과 수사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의 기막힌 세금탈루 꼼수를 들여다봤다.
◇사업장 대표는 다른 사람에게..본인은 수익금만 챙겨
A씨는 강남구에 신축모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인을 대표로 내세워 수익금을 빼돌리고 매출을 축소해 신고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왔다.
이 모텔을 성수기(7~8월) 기준으로 21억원 이상의 연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아려졌으나 실제로는 8억원 정도만 세무당국에 축소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특히 주변에 위치한 타 모텔과 비교해 볼 때 시설이 좋고 객실 수가 많아 이 같은 매출신고는 쉽게 납득이 되질 않는다. 주변 모텔들의 연매출 신고액은 12억원 상당으로 알려져 있다.
진정인인 B씨는 A씨로부터 직접 대리 사장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으며 현금이 오가는 것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A씨의 현금을 보관해준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나한데 말하길 `월 1억원 가량은 매출에서 누락시킨다. 이 돈은 내가 직접 현금으로 챙긴다`고 자랑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주류유통회사도 친구를 대표로 내세웠다. A씨는 2012년 110억원을 투입해 주류유통회사를 인수하고 다음해인 2013년에는 물류창고 확보를 위해 50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는 등 실소유자로 운영해 오고 있다.
이 회사는 무려 38대(28대는 직영, 10대는 지입)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보통 한 대당 1억원 가량의 매출을 가정할 때 연간 약 456억원의 매출이 예상되나 실제 신고는 축소됐다는 의혹이다.
이밖에 또 다른 유통회사, 무도장 등도 타인을 대표로 내세우고 직접 본인이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커지는 탈세 의혹...당국은 철저히 조사해야
국내법상에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안 되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같은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의혹은 이렇다.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체에 제공했다는 점은 명백히 그가 실소유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2000년부터 월 1천만원의 소득이, 2010년부터는 월 1,500만원의 수입만 있다고 신고한 그가 100억원 상당의 주식투자, 주류유통회사 160억원 인수, 20억 상당의 무도상 인수, 2011년 181억원 상당의 투자로 또다른 회사 설립, 2017년 춘천에 20억 상당의 토지 매입 등 무려 46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자금출처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 진정인 B씨의 주장이다.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접수한 B씨는 “친인척 등의 명의를 사용해 무려 5개 이상의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세금을 빼돌리는 A씨의 행각에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한다”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로 더 이상 세금탈루로 인한 범죄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무슨 돈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부동산 매입에 나섰는지 자금출처만 확인해도 모든 의혹은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A씨는 해외여행을 수시로 떠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폐에 대한 세무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달 2일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지능적 역외탈세, 서민 생활 밀접분야 불공정 탈세 근절 등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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