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의미 있는 협의 기초안”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7일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 논의 초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경제적 판단을 강화하고 노·사·공익간 균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의미 있는 협의 기초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는 기업의 지불능력, 고용여력, 생산성 같은 요인에 대한 고려가 보다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방안,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국민경제 수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임금체계의 합리·합법적 개편에 대한 논의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와 병행되거나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