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서민주거안정 위한다면 탁상공론부터 벗어나야

“서울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경기도로 한 번 알아보려고...”, “분양 당첨되면 모하냐 대출도 안 나오는데...”, “지금은 서울에서 살 수가 없어서 결혼도 나중에 할라고...”

최근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해 오랜만에 만난 선후배들과의 대화에서 들은 말들이다. 이들은 많게는 10년 이상, 적게는 6년가량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주거환경에 매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최근 서울 신규 분양 단지가 입주시점에 수억원씩 상승하며 이른바 ‘로또 분양’ 열풍을 일으켰지만 이들에겐 그저 먼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문제는 정책의 현실성이다. 정부는 생애 첫 주택자, 신혼부부 등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마련해 놨지만, 이들을 통해서는 서울은 고사하고 경기권 아파트에도 들어가기 힘들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유리하다고 알려진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감정가격이 5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된다. 하지만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8억원을 넘어선 상태로 대상가격도 현실적이지 못하고 5년차 이하로 기준이 정해진 신혼부부가 나머지 3억원을 감당해야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그렇다고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 LH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3인 이하가구 350만1813원, 4~5인가구 409만2932원으로 정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인당 월 급여가 200만원을 넘어서면 입주자격에 미치지 못한다. 신혼희망타운 등도 역시 비슷한 수준이면 점수가 낮아져 입주 가능성이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서울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뉴스테이’를 들어가자니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월 임대료가 부담이다.

올 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편안한 일상’이 국민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 모두의 ‘평안한 일상’을 만들려면 국민, 특히 서민의 ‘평범한 수준’을 먼저 정부가 확실히 인지하고 이에 맞게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