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예산 3556억원 확정···올해보다 2% 삭감

금융위, 정례회의서 예산안 최종 확정

총인건비·사업예산 늘고 경비는 깎여

금감원 상위직 숫자, 자발적 감축키로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2019년 금융감독원의 예산 총액이 올해보다 소폭 삭감된 3556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인건비와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경비 부분이 줄어들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제22회 정례회의를 통해 금감원의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 기획재정부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금감원 운영 혁신 관계기관 합동 TF’의 금감원 운영 혁신 추진 현황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약 70억원) 줄어든 3556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인건비는 0.8% 오른 2121억원이며 사업 예산은 7% 오른 292억원이다. 경비는 5% 깎인 764억원으로 정해졌다.

총인건비 상승률은 금감원 예산을 공공기관에 준해서 편성한다는 기존 원칙과 정부의 새해 공공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고임금 공공기관과 같은 기준을 반영했다. 금융위는 편성된 총인건비를 금감원이 자율적으로 세부 편성하도록 했다.

당초 금감원 운영 혁신 TF는 감사원이 금감원 내 상위 직급·직위 직원 수를 줄이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이행 여부를 검토했으나 금감원 측이 2018년 중 16개 직위를 이미 줄였고 새해에도 15개 직위를 추가 감축하기로 한 만큼 상위직 감축 추가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사업예산은 금감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금융 감독 업무의 효율성 강화, 공공 데이터 기반의 혁신 업무 추진 등을 위해 검사여비, 정보화사업, 전자공시시스템 부문에서 증액을 확정했고 홍보 등 기타 업무 예산도 금감원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했다.

다만 금융 교육, 교육 훈련, 국제 회의, 해외 사무소 운영 등에 대해서는 일부 단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7% 깎인 경비 부문에서는 금감원이 그동안 사용했던 교통경비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다른 공공기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서 일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여비교통비와 업무추진비, 임차료 등을 삭감했다.

금융위 측은 그동안 공공기관 임원이나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만 비즈니스 항공권 또는 철도 특실 승차권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금감원은 다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보다 여비 기준이 높았다며 앞으로는 공공기관과 공무원 집행 기준을 준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이번 예산안은 감사원 감사와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된 후속 조치에 따라 편성된 것이며 금감원의 기관 운영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금융위는 예산 집행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4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타 공공기관 사례 등을 참조해 금감원 운영 전반을 점검·개선하는 ‘금감원 운영혁신 TF’를 통해 금감원 운영 혁신안을 마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