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완전자급제 도입과 통신비 인하 상관관계

단말 판매-통신서비스 가입 분리

고가요금제 묶음판매 금지 ‘이점’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 미지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국회에서 단말 판매와 통신 서비스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소비자 후생을 위해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의원들은 도입 시 제조사 간 단말 경쟁으로 가계통신비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추고 있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서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가계통신비가 인하되진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나온다. 고가 요금제 강요 등이 원천적으로 사라지면서 일부 긍정적 효과는 있을지언정 단말기 출고가 자체가 인하되진 않을것이라는 지적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에서는 휴대폰 판매와 통신 서비스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는 전자매장 등에서 통신서비스 가입은 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통신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가 동시에 이뤄진다. 이동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단말을 구입해 이동통신 대리점에 유통하고 대리점들은 이 단말을 통신서비스와 함께 묶어팔고 있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단말 판매가 금지된다. 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은 단순 통신서비스 가입 및 통신 서비스 관련 A/S 등만 담당하게 된다.

완전자급제는 국회에서 정쟁을 반복하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입법화를 추진하는 몇 안되는 제도 중 하나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는 완전자급제를 도입할 의지가 없다며 비판하는 모습들도 연출됐다.

지난 6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급제를 더욱 강화한 완전자급제 2.0 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완전자급제 법안은 기존 개정법안을 포괄해 단말과 서비스 판매의 완전한 분리를 명시했다. 단말과 통신 서비스의 묶음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장소마저도 물리적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개통업무의 위탁 역시 법으로 원천 금지된다.

김성태 의원은 “2.0 법안은 유통구조 혁신을 통한 단말과 통신 서비스 경쟁활성화가 목표”라며 “모든 통신대리점이 이동통신사와 계약해 법적 책임을 지게하고 과도한 유통망 리베이트를 규제해 모든 편익이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완전자급제 찬성론자들은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통신비 인하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단말 판매가 통신사 대리점으로 국한되지 않는 만큼 자유로운 경쟁이 벌어져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통신비 인하에는 일정수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단말 판매를 미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조가 금지된다. 고가 요금제 가입의 경우 현행법에서도 금지 사항으로 꼽히지만 단말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이 분리되는 만큼 고가 요금제를 강요할 수가 없어진다.

고가 요금제 강요가 원천 차단되는 효과는 있지만 소비자들 측면에서는 불편함이 초래될 공산이 높다.

현재는 단말과 통신 서비스 가입이 같이 이뤄지는 만큼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연락처 등의 정보를 알아서 새로운 기기에 넘겨주거나 통신 서비스 불편함 등을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등에서 처리할 수 있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어진다. 단말기 구매 시 통신서비스를 가입하기 위해 별도로 대리점과 판매점을 들려야만 하는 수고도 있다.

경쟁을 통해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도 장미빛 전망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휴대폰 단말들은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 3개 업체들이 점유율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샤오미, 화웨이 스마트폰들이 더러 이동통신사 혹은 자급제폰으로 유통업체들을 통해 판매되지만 지지부진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애플 등 3강으로 굳어진 현 시장상황에서 경쟁이 벌어진다 한들 단말기 가격이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글로벌 기준 3%에 불과하다. 통신업계에서는 국내 시장만을 바라보고 경쟁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스마트폰이 4년 전에 2000만대를 넘었지만 올해는 1000만대 중반대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시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말기 경쟁을 벌인다고 출고가를 낮출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