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크래프트,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서 탈락···KT 상대 법적 대응

LTE망 사용료 받는 KT, 조달청에 공인인증 서류 안 내줘

메가크래프트 측 “법적대응 할 것···대기업 갑질근절 촉구”

KT가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입찰에서 한 중소기업에게 패하자,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위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중소기업은 조달청 이의제기를 비롯해 법적 대응까지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국내 중소기업 ‘피앤플러스’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추진하는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의 사업자로 자회사인 ‘메가크래프트’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기가급’ 공공와이파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하게 해 시민들의 통신복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계획됐다. 당초 지난달 서울시내 버스 4200대를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메가크래프트에 LTE망을 빌려주기로 했던 KT가 제동을 걸면서 시작됐다. 메가크래프트는 사용료를 지급하고 KT의 LTE망을 활용해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려고 했다.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메가크래프트는 조달청에 ‘LTE망에 대한 공인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LTE망을 운영하는 KT는 인증서가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결국 조달청에 인증서를 제출하지 못한 메가크래프트는 사업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입찰에서 탈락했다. 이어 NIA는 2순위 사업자인 KT와 협상을 시작했고, 결국 KT는 지난달 30일 이 사업의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다.

KT가 낸 서류가 없어 탈락한 메가크래프트는 ‘국가계약 위반’이라며, 조달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조윤성 메가크래프트 상무는 “법적 대응을 위해 계약법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며 “현재 조달청 상위기관에 법적조치에 돌입했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에 계약이행중지 가처분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상무는 “KT의 갑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은 안 해도 좋으나 대기업의 갑질문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