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17조 투입 고속도로 이용률, 예측치 58% 불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민경욱 의원실 제공

지난 10년간 17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개통한 고속도로의 이용률이 예측대비 58%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개통한 고속도로는 13개 노선으로, 총 17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들 고속도로의 1일 평균 통행량은 당초 45만2204대로 예측됐지만, 실제 이용량은 26만2천644대로 예측치의 58.1%에 불과했다.

이중 고속도로 5개 구간은 예측 대비 실제 이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실제로 총 838억원이 투입된 여주∼양평 구간 중부내륙선은 당초 하루 평균 4만4657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이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1만405대로 예측치의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11월 9340억원을 투입해 개통한 주문진∼속초 동해선도 수요 예측대비 지난해 이용률이 29%에 그쳤다.

2조2930억원을 투입한 영암∼순천 고속도로 역시 예측 대비 이용률은 33%에 불과했다.

다만 2016년 6월 개통한 울산∼포항 고속도로는 예측대비 실제 이용량이 102%였다.

민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도로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교통 복지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사업일 수 있지만 수요 예측 실패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며 “예측 통행량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