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10℃

  • 인천 10℃

  • 백령 6℃

  • 춘천 10℃

  • 강릉 9℃

  • 청주 10℃

  • 수원 10℃

  • 안동 8℃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10℃

  • 전주 11℃

  • 광주 11℃

  • 목포 10℃

  • 여수 12℃

  • 대구 10℃

  • 울산 12℃

  • 창원 11℃

  • 부산 14℃

  • 제주 12℃

성동구치소·개포동 등 17곳 3만5000호 선정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성동구치소·개포동 등 17곳 3만5000호 선정

등록 2018.09.21 11:52

이보미

  기자

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서울 인접 지역에 신도시 4∼5곳 조성서울 개발제한구역 일부 활용도 검토

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무량 확대를 위해 일단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등 신규 택지 17곳에서 3만5242호를 확보하고 연내 10만호 공공택지를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청사 별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기존 수도권 내 공공택지 약 54만2000호 규모를 이미 확보하고 수도권 내 입지가 좋은 곳에 30만 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1차로 이날 지자체 등 관계기간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17곳의 약 3만5000호 규모를 선정해 공개했다.

서울 도심 지역에서는 성동구치소(1300호), 개포동 재건마을(340호)을 포함해 11곳에서 약 1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8642호)은 사업구역 지정, 사전협의 등 이행 후 구체적인 사업지구를 추후 서울시가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권에선 광명(5400호), 의왕(2560호), 성남(1100호), 시흥(3500호), 의정부 (4600호) 등 4곳에서 1만7160호를 확보했다. 이들 모두 서울 경계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철도), 고속도로 등 교통 접금성이 우수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인천에선 지하철 2호선 등 교통이 우수하고 젊은층의 주거 수요가 풍부한 검암 역세권 1곳에서 7800호를 확보했다.

국토부는 이날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내로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에 착수하면 2021년까지 주택공급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연내 약 10만호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16만5000호의 선정·발표도 계획하고 있다.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지역에 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 4~5개소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1~2개소는 연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대규모 택지조성과 함께 도심 내 유휴부지, 군유휴시설, 자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중·규모 택지도 약 6만5000호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일부 활용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들 택지에대해 공공주택 위주(공고임대 35% 이상)로 공급하돼 임대·분양 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최대 6년→8년), 거주의무(최대 3년→5년) 요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변동, 토지 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과 불법행위방지 조치를 내리는 등 투기 수요 차단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속도도 높여 올해 연말까지 택지 확보를 완료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미 전국 공급목표 10만호 중 80%인 8만호를 확보했고, 특히 수도권은 목표한 7만호 중 6만호의 입지를 확보해 목표의 86%를 달성했다.

올해 12월에는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분양된다.

또 국토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은 기존 역세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자율주택사업과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나 사업 요건도 완화된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