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文정부 경제정책 대안으로 ‘국민성장’ 제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 사진=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대체하겠다며 ‘국민성장’(가칭) 모델을 주장했다. 국민성장은 ‘자율경제’와 ‘공정배분’을 근간으로 만들어졌다. 투자가 생산으로 이어지고, 생산이 소득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16일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본적으로 정부는 소득이 증가하면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투자와 생산으로 연결된다는 사이클을 주장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놓았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이미 실패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사실상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10년 선배로서 정책적인 지적에 나선 것이다. 이전까지 자유한국당은 ‘대안 없는 비판’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을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대책을 우선적으로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국민과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환경을 만들고, 시장 내 자율 배분 질서를 자리 잡게 해야 한다”며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보충적으로 하는 일종의 '탈국가주의적 정책 패키지'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규제개혁을 꼽으며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임위별로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자”면서 “아울러 글로벌 경제특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최저임금 결정체도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성장 담론은 국민과 함께하는 담론"이라며 "여권은 위대한 국민을 규제·감독·관리 대상으로만 여긴다”면서 “인기영합정책으로 창의성, 기업의 글로벌 일류신화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런 행위의 ‘대못’을 뽑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이 없는 성장 정책으로, 산업정책이 부실하거나 없고 책임 없는 노동정책으로 전체 경제가 내려앉고 있다”며 “박정희 정부 때 성장담론이 지금껏 이어져 왔는데 이제 새로운 성장모델 이야기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