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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카드 꺼냈지만···그린벨트 갈등만 첨예

마지막 카드 꺼냈지만···그린벨트 갈등만 첨예

등록 2018.09.13 10:56

이보미

  기자

정부 서울 GB 해제·신규택지 확보 찬반여론 ‘팽팽’선호도 높은 입지 공급량 확대로 시장 안정 효과정책 실효성 미미·무분별한 개발로 환경 훼손 우려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연이은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안정될 기미가 없자 정부가 결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카드를 꺼냈다.

수요와 공급, 가격의 상관관계에 따른 시장 논리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수요 억제책은 한계가 있고, 입지 좋은 곳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지적을 적극 수용해 공급 확대를 하고자 하는데 신규 택지가 그린벨트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한편에선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부작용과 실효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당초 기대만큼 정책적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무분별한 그린벨트 훼손은 미래 도심을 망가트릴 수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그린벨트는 본래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해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다. 그린벨트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밀도시의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용지확보, 도시 대기오염 예방, 상수원 보호, 국가안보 등을 위해 1971년 7월 서울 지역을 효시로 지정했다.

당시만 해도 이미 개발된 시가지나 집단 취락지 등이 이미 자리잡은 구역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이면서 관련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생업시설 확대, 여가 휴가공간활용 등을 위해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일도 있었다.

이후 그린벨트가 크게 풀리기 시작한건 김대중 정부 집권 이후인 1998년이다. 김대중 정부는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고 1999년 7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을 개정하는 등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해 임대 후 분양이 가능한 국민임대주택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뒤 그린벨트 헤제는 매 정권 마다 거론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집값 과열 양상이 심해지자 그린벨트 해제를 서울 지역으로 확대해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이용했다. 당시 국민임대주택 건립을목적으로 해제된 서울 내 그린벨트는 송파구 마천동, 강남구 세곡동, 마포구 상암동 등 일대로, 약 3.47㎢에 달한다.

그뒤 이명박 정부에서도 서울 내에서 강남구 자곡동·세곡동·수서동 일원을 비롯해 서초구 우면동·내곡동·원지동 등지에서 약 5.0㎢ 규모의 그린벨트를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을 위해 해제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뉴스테이 부지 확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명 뉴스테이법)을 만들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비롯해 기금 출자, 저리 융자, 토지수용권 부여, 토지의 조성원가 공급 용적률 상향 등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뉴스테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민간 사업자의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 폐지, 공공임대용지를 민간임대용지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게 됐지만, 당초 주택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뒤집고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득과 실은 분명하다고 시장에선 입을 모은다.

먼저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입지 좋은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이 서울 이내인 만큼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입지에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 내 그린벨트는 19구에 149.62㎢ 규모로 지정돼 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 23.88㎢ ▲강서 18.92㎢ ▲노원 15.9㎢ ▲은평 15.21㎢ ▲강북구 11.67㎢순이다. 특히 서초구를 비롯해 강동구(8.24㎢), 강남구(6.48㎢), 송파구(2.64㎢)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만 따져도 규모가 42. 24㎢에 달한다.

다만 문제는 당초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해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지정된 그린벨트가 매번 정권의 임대주택 단지로 개발되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미래 도시가 훼손될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곳곳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도 이때문이다. 이들은 그린벨트를 우리 도심의 허파이자 도시의 생명벨트에 비유하며 과도한 도시화와 열섬 현상, 기후온난화 등 환경 파괴를 우려하고,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할 공공자산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 부분에서도 시각은 엇갈린다.

이를 찬성하는 입장에선 서울 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량을 확대하면 장·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이 한계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어째든 시장 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는데 수요량을 공급량으로 커버하면 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특히나 입지가 좋은 서울 시내에 물량을 공급할 경우 효과는 더욱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선 서울 집값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과거에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되려 해당 지역의 집값은 크게 뛰었고 수요자들에게 큰 폭의 시세 차익을 안겨주는‘로또 청약자’들만 양산했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이들은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큰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라 도심의 입체 개발을 통한 공급 다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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