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집권 2년, 참여 정부 부동산 정책과 비교해보니

강력 규제에도 文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 9.71%↑

“부동산 정책 말고 꿀릴게 없다”던 노무현 정부 ‘데자뷰’

그래픽=홍연택 기자, 아파트 가격 상승률 자료=한국감정원.

“부동산 정책 말고는 꿀릴게 없다”던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악몽’이 떠오르는 요즘이다.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 엄포에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시장의 역습에 문재인 정부도 초점을 잃고 대책을 뒤집는 등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다.

사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0년대초는 IMF 경제 위기 이후 내수 침체를 겪는 과정에서 나온 전 정부들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과열 양상이 심화되던 시기다. 때문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강력한 규제 책을 내놓는다.

전 정부에서 풀어줬던 분양권 전매, 1순위 자격 및 재당첨 제한, 수도권·충청권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을 담은 5.23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을 시작으로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도입 및 조기 시행, 토지거래 허가 강화 등을 다룬 10.29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한 것이다.

참여정부는 2003년 2007년까지 집권 5년 동안 9번에 걸친 굵직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이같은 강력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잠시 주춤하는 듯 하더니 다시 뜀박질을 지속했고, 노무현 정부는 완벽한 패배를 인정해야 했다. 노무현 정부 집권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56.58% 폭등했다.

이후 11년이 지난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참여 정부 기조를 떠올리는 여론이 많다. 문 재인 정부 역시 출범 이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뒤 6.19대책과 8.2대책, 최근까 발표한 8.27대책 등 모두 3차례의 굵직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지만, 집값이 되레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

무엇보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 했던 김수현 사회수석의 향기가 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 업계에선 문 정부가 발표한 역대급 규제책인 8.2대책이 노 정부의 8.31대책과 방향성 면에서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일부)로 지정해 이 지역의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강화했고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할 뿐 아니라 자금조달 계획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2년 이상 ‘실거주’로 바꾸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 조치도 내렸다. 유예 여부가 논란이 됐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내년 1월 시행을 확정했다.

그럼에도 집값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악몽을 재현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5월 14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9.71% 올랐다. 서울 도심권만 따지면 11.19% 증가했다.

심지어 8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7억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의 8월 아파트 평균주택가격은 7억 238만원으로 전월 보다 0.92% 올랐다. 지난해 11월 조사표본을 재설계한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 평균이 7억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주택가격(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가격)도 같은 기간 6억6642만원에서 6억7208만원으로 0.85% 상승했다.